"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여동생을 만나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음 날 갑자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출석을 요구하였고, 잘못하면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성범죄전문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성범죄전문팀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i) 우선 신속하게 의뢰인과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진 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CCTV의 위치를 파악하여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나아가 (ii) 상대방이 일명 \'블랙아웃\', 즉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한 행동이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iii) 그러므로 의뢰인에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3. 처분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피의자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수사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해졌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팀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