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횡령 혐의자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 "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영업직 비등기 임원으로 근무했던 A가 재직 중 회사에 귀속되어야 했던 매출을 A의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체로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앞서 책임재산의 은닉 등을 염려하시며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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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박상석, 우지현 변호사는 A의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책임 재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금채권가압류 자문을 드렸고, 업무상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신속하게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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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법원이 예금채권가압류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꼼꼼한 자료 검토와 소명을 통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설득하는데 성공한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