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 사건]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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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i)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주장과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냈고,


ii) 이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의 경위를 주장하였으며,


ii)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iv) 그러함에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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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