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형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수인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의뢰인 자녀에게 심한 욕설로 협박하고 나중에는 살해협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실제로 의뢰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의자의 범죄 행위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역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신고를 만류하였습니다. 경찰만 믿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절망감과 피의자에 대한 공포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피의자가 수개월 동안 당한 협박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주거침입과 함께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로 고소사실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강력하게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함으로써 고소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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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경찰에서는 태림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행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신속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