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회 음주운전사고 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 및 간단한 음주를 행한 후 사무실에서 약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뒤 약 5분 거리의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중 제동 거리 착오로 신호로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의 뒤 범퍼를 경미하게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면허취소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었기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2회 음주운전 위반으로 인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해당하였고, 접촉사고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존재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 또한 현저히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 직장 생활 및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을 호소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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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최근 2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면서,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죄 명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상현 변호사는



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접촉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의뢰인이 모두 충실히 보전하여 주고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의뢰자와 피해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② 의뢰인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정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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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 결과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태림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