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 대리하여 현금 수거책 기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속아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현금을 전달 받았더라도 최근 판례에 의할 때 단순 가담자나 범죄 가담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기소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하정림, 이동훈 변호사는 △ 피의자가 수차례 현금을 전달받아 간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가담의 형태로 볼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실한 점, △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수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매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태림의 강력한 요청을 통하여 수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해 정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