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 등으로 검찰 송치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윗집에서 내려와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직접 윗집에 가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윗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의뢰인은 윗집 사람(피해자)과 얘기를 하던 도중 흥분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를 밀치고 윗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놀란 일행은 황급히 의뢰인을 끌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2. 태림의 대응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 앞으로의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밀치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위한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 김도현, 박상석 변호사는 검찰에서의 형사조정을 통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찰을 이를 받아들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였고, 다행히도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 -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주거침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