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미수사건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경찰수사의 문제점 설득, 보완수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들 및 친구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동석하였다가, 동석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일 처음 만난 친구의 지인(고소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지인의 일행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웠다가 갑자기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상황 등 여러 정황들이 의심스러워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직접 검사실을 방문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1) 고소인의 일행들은 술자리 초기부터 의뢰인과 고소인이 잘 어울린다며 옆자리에 앉도록 유도한 점,


(2) 그후 고소인의 일행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점, (3) 이후 의뢰인의 친구 역시 자리를 비웠으나 그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았던 점,


(4)의뢰인은 고소인과 방에 단둘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단지 고소인에게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시간 역시 30초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5) 사건이 발생한 방은 잠금장치가 없어 사실상 공개된 장소라는 점, (6) 의뢰인의 친구가 돌아왔을 때에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던 점,


(7) 함께 나갔던 고소인의 일행들이 갑자기 경찰과 함께 방에 들이닥친 점 등을 주장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성폭행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고소내용 역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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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 고소인은 자신의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훼손된 부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2) 침구류 역시 고소인이 앉아있던 자리 이외 흐트러짐이 없었던 점,


(3) 고소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참고인의 진술이 상당 부분 모순되는 점 등을 들어 고소내용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 3. 처분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이 지적한 경찰조사의 문제점 및 구두변론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