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1)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입건하지 않았고,



(2)성매매업소 단속을 하던 중 단속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를 통하여 성매매 업자에게 공유했다며(단속정보 유출)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채



성매매업자에게 성매매 단속정보제공 등을 한 것이므로 잘못 대응했다가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단속정보 유출)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인정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소속 경찰서 단속 업무 수행 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소속상관의 일방적인 지시였다는 점,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전부 수용하였고, 태림의 주장대로 직무유기죄 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고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출신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이 본 사안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뒤,



까다로운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 유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선고유예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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