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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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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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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의 형사고소 무죄 판결
지식재산권(IP)
무죄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그런데 업무 도중 취급하던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사적인 목적 사용하였고,해당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셔서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김선하
형사
N
[특수폭행 불송치] 호신용품 소지해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방어
형사
불송치
의뢰인들은 나이가 많고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교인이었는데,교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한 시기에 분쟁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고,호신용품을 만진 적이 있거나 들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이를 사용해 폭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들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없고,나이가 많아 주변에서 경찰 단계에서 자백하면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다고
김도현
한상희
형사
N
[특경법위반 불송치] 5억원 이상 횡령으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결정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고발인은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고발인은 의뢰인이 과거 약 17년전부터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근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급여 명목으로 총 5억 원 이상의 재물을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2008년부터위 회사의 직원으로
박상석
박상영
노동
N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학교법인 대리하여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이끈 사건
노동
승소
본 사건은 학교법인이 소속 근로자를 해임한 처분에 대하여근로자가 해임처분취소청구를 한 사건에서법무법인 태림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건에 대응하고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해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해임 처분 시절차적 위법 사유와 징계사유 자체의부적법성을 이유로
오상원
하정림
김진호
건설ㆍ부동산
N
[부동산가압류 인용] 약정을 위반한 채무자 부동산가압류 인용한 사건
건설ㆍ부동산
인용
의뢰인은 반도체 설비 제작 및 관련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A회사와 반도체 물품 양산 및 신규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위 계약에 따른 사업권을 K회사로 이전하기로 하면서의뢰인이 사업권 양도시 제공한모든 기술정보 등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이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K회사에 반환을 요구했으나K회사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업을 지
김선하
하정림
김용휘
이혼·상속
N
[위자료 전액 승소] 뻔뻔한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전액 승소한 사건
이혼·상속
승소
의뢰인은 가정주부로,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버리고 연락이 되지 않던 중남편이 남긴 흔적을 통해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알게 되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은 이미 가출한 상황이라,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입증할 증거가 없어 자칫하면 패소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간녀에게남편이
오상원
한상희
형사
N
[업무상배임 불송치]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
형사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종교단체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의뢰인이 교회 관련 도서 출판권과 도서 원고를교회에 반환하지 않고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하여도서출판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로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출판권과 도서 작성 권한을교회의 전 목사로부
박상석
형사
N
[특수주거침입 선고유예] 특수 범죄에서 전과기록 남지 않게 감경 성공
형사
불기소
대화하기 위해 고소인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나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소 당해
박상석
윤현수
지식재산권(IP)
N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기각] 동종업체로부터 가처분 신청 당했으나 방어 성공
지식재산권(IP)
방어성공
의뢰인은 경계 등을 표시하는 표시봉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입니다.의뢰인은 동종업체인 표시봉 제작, 판매업체로부터의뢰인이 해당 업체가 디자인권을 보유한표시봉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으니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가처분 신청서를 받고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표시봉 디자인이과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업체의 표시봉
김선하
형사
N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3회 이례적으로 벌금형 방어
형사
벌금
세 번째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며,다만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상태였고,차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음주 사실을 인정하고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수사에 적극 협조해 자발적으로 채혈까지 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책임 있는 생활을 해온 점, 부양가족과 생계 부담,다양한 정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정통망법위반 고소] 유튜브로 명예훼손한 사건 고소하여 처벌 성공
형사
벌금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에 대한불법적인 유튜브방송에영업적으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의뢰인의 학원 영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가해자가 엄벌을 받고더 이상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고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박상석
김도현
하정림
김진호
형사
N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 벌금] 여직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판결
형사
벌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표로서몇 달 전 경리직 여직원의 어깨와 허벅지 등 부위를손으로 만졌다는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혐의로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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