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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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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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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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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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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민사
N
[손해배상 승소] 마스크 필터 하자 소송 전매차익 포함 전액 배상
민사
승소
의뢰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당시마스크 필터를 구입하여 이를 전매하였는데,해당 마스크 필터에 하자(악취)가 발생하여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후에,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해당 마스크 필터가 악취로 인하여통상의 품질과 성
김선하
형사
N
[사기 등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 후 집행유예 판결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상품권을구매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입건되어,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만으로도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만큼,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
박상석
민사
N
[강제집행정지 인용]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 막아낸 항소
민사
인용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였는데,임차인이 그로 인해 자신이 새롭게 체결한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몰취당하였다며 의뢰인에게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의뢰인이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여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곧바로 항소를
김선하
형사
N
[학교폭력 1호 서면사과] 친구 간 갈등으로 발생한 폭행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결정
형사
방어성공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의뢰인 자녀와 피해학생의 평소친분관계 및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위 사건이 일회성에 불과하여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다른 사안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나 고의성이높
박상석
민사
N
[부동산가압류 인용] 20년간 상속 부동산 처분 회피 법원 가압류 결정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에 큰오빠가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여동생들에게는 부동산을 매도하면그 대금을 지분만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20여년간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해당 약정이 2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약정 자체는 오래되었
김선하
하정림
김정현
민사
N
[약정금 승소] 외국인 배우자 기망당한 합의금 법원에서 전액 반환 판결
민사
승소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한 자로,배우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부터보험사 합의금의 일부를 주어야 한다고기망을 당하여 이를 지급하였고,이후에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해당 금원을 반환받고 싶다며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김선하
형사
N
[공문서위조 기소유예]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사건 기소유예로 선처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장애인인 모친을 위해발급받아 두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자신의 차번호를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는이유로신고를 당하였고,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상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공문서위조의 경우 법정형이 실형밖에 없어벌금형이 불가한만큼 최대한 양형사유를
박상석
형사
N
[고소 대리]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당한 준강제추행 유죄 인정
형사
승소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친구 동생으로부터강제추행을 당하여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되어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재판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합의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상대방의 주장이 모순되고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토대로 강력한 엄벌을
박상석
형사
N
[준강간 불송치] 원나잇 뒤 제기된 준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결과로 마무리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당시 모텔 출입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정황을토대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항거불능 상태가아니었다는
박상석
형사
N
[아청법위반 무죄] 친구 동생 볼 만졌다가 강제추행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방어
형사
무죄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친구 동생의 볼을 만졌다는 이유로 상대로부터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수사단계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의뢰인과 친구 동생의 평소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면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침해하는 ‘
박상석
형사
N
[집시법위반등 불송치] 정당한 집회 시위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마무리
형사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들은 교회의 목사로서,교회 내부 분쟁 상황속에서 교회 앞에서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였음에도교회 내 반대 세력으로부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당하여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들이 사전에 경찰서에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집회 및
박상석
민사
N
[임대차보증금 합의성공] 보증금 반환 거절한 임대임 소송비용 지급 후 해결
민사
합의성공
의뢰인은 보증금 140,000,000원에1년 간 오피스텔을 임차 하였고,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퇴거 한다고 알렸습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은 ‘줄 돈이 없다,대출을 알아봐야 하니 시간을 달라’며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신속히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이유로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피고가
김선하
권선례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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