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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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식품 프랜차이즈 동업자(창업자)간 분쟁이 생기면서 일부 동업자가 탈퇴하고 나온 이후, 상표권을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하여 말소 및 이전 등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동업자는 이전부터 자신이 해당 상표권을 썼던 적이 있고, 자신이 동업을 청산하면서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계열사간 자금 조정이 마치 개인적인 횡령인 것처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받은 죄는 업무상횡령죄였고, 범행 금액이 50억원이 넘게되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 보다 벌금 8억원 준 2심 판결(항소성공)

의뢰인은 수산물 가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의뢰인의 아래층에 입주하여 있는 다른 수산물 가공회사로부터 천장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제품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인근 업체의 오폐수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사례) - 소송을 당한 피고 업체의 소송대리를 맡게 된 하정림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의뢰인은 1988. 10.경부터 청주 소재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인데,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교회 본당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같은 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30년간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사건 모두 무혐의

의뢰인은 약 10년전에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면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2억 5천만 원 상당의 건설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에게 건설사 지분을 양도해준 사람으로, 약 10년전에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약 10년이 지나 공소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조원들 및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여 관리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원 및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인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해당 식품광고가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고 하여, 2019. 3.부터 새로이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례] - 최근 과장/허위 표시광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