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 공무원인데,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해당 성매매업소를 입건하지 않고(직무유기), 성매매 업자와 유착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취급할 때는,

피고인은 현금 전달 알바를 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현금 전달 알바를 수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고, 다음날 바로 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된 피고인 보석 인용 사례

의뢰인은 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정당이 불법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을 일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 정책감사실장은 의뢰인이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행정 관례를 어겼다며 의뢰인을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보직해임을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기자를 만나 구제방안을 상담했고, 의뢰인은 평소 소청심사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

의뢰인은 코인(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거래소에 해킹이 발생하였고,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은 코인을 잃어버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본 회원들 중 일부는 거래소 운영자인 의뢰인에게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등에서 어울리며 알게 된 여성들에게 이를 자랑하였다가, 대마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기도 했으나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마를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를 사갔던 여성이 다른 마약성 약품 밀수 행위로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가 되었고, 자신에게 대마를 팔았

근로자는 A학교법인(의뢰인)에 사무직원으로 입사 후 약 25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교무지원팀에서 교원의 승급과 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을 때, 승급심사 대상자 25명 중 12명이 승급심사의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승급심사의 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관행에 따라 승호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승급심사 연기 신청자

의뢰인은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런 일을 하던 중 다크코인 중 한 종류의 코인을 팔겠다는 사람(매도자)을 만났고, 그로부터 여러 번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도자에게 교환해준 코인은 매도자가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매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가 매도자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암호화

의뢰인(피의자)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OO병원으로 응급수송 된 후, 소변 및 혈액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병원에서 112 신고를 하여 서울 OO경찰서 강력팀 및 과학수사팀 형사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다음날 경찰출석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경찰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 후 의뢰인에 대한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고 A, B, C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당시 피고는 ‘외부 자금수금에 차질이 생겨서 해당업체에서 수금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임금 등 받지 못한 퇴직자,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 사례) 원고들은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 후 퇴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광고(서류전달 대행)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였는데, 계좌로 현금을 받아서 인출한 다음 전달해주면 1건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였던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사례) - 태림은 의뢰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