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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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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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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
가해자(피의자)
피해자(고소)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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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
민사
지식재산권
노동
N
[임금 승소] 퇴직금 지급 거부한 회사 상대로 3,220만 원 전액 승소
노동
승소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약 8년간 근속한 후 퇴직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그 결과 회사의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죄 사실이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형사상 벌금형이 내려졌음에도
오상원
서영은
양승재
형사
N
[감금등 송치] 중학교 감금·상습폭행·상해 형사 고소 사건 송치
형사
송치
본 사건은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던 상황에서발생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형사 사안입니다.상대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자행하여의뢰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는 매 쉬는 시간마다의뢰인을 학교 4층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진실의 방'이라 불리는 칸에 가두고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아 주먹 등으로팔과 복부를 폭행하였습니
박상석
노동
N
[임금·퇴직금 화해권고] 지연손해금 전략 조정으로 신속한 화해권고결정
노동
화해권고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은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장기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불안과 생계압박 속에불안한 마음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지연손해금 산정 기준과 지급 범위 확정
오상원
임장범
정백경
지식재산권(IP)
N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집행유예 성공
지식재산권(IP)
집행유예
의뢰인은 판촉물을 만들어 파는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습니다.의뢰인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유명 회사의 상표를몰래 붙인 가짜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인천항을 통해 유명 상표와 비슷한 로고가 붙은위조 키링을 포함하여,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아주 비싼 금액에해당하는 상품 약 25,000개를 들여왔습니다.이는 다른 회사가 가진 고유의 상표를침해한 범죄에 해
김선하
서영은
양승재
형사
행정ㆍ조세
N
[강등처분취소 감형] 동료 직원 강제추행한 혐의 '정직 3월'로 감경
형사 ,행정ㆍ조세
감경
검찰청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소속 지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고,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이혼·상속
민사
N
[부동산가압류 인용] 항소심 대응 중 8억 2,800만 원 재산분할금 보전 성공
이혼·상속 ,민사
인용
의뢰인(채권자)은 법률상 부부였던채무자(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이혼 등 청구 소송을 장기간 진행해 왔습니다.1심 법원은 채무자가 의뢰인에게재산분할금 8억 2,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그러나 채무자가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거액의 재산분할 채권을 확실히
김선하
하정림
한상희
형사
N
[공연음란 불송치] 공연성 부재 입증을 통한 불송치 성공
형사
불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도서관 내 서가 사이의 은밀한 공간에서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며,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석
형사
N
[정보공개청구 승소] 강제추행치상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형사
승소
의뢰인(원고)은 과거 상대방을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남아있는 의문을 해소하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는 조서를 공개할 경우피의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의뢰인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
박상석
김용휘
형사
N
[업무상횡령등 불송치] 전 학원 운영자의 수강료 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위탁받아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의뢰인이 학원생과 학부모로부터 받은현금 수강료를 법인 계좌에 넣지 않고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학원을 그만두면서네이버 지도에 등록된 학원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여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혐의
박상석
김도현
김진호
형사
N
[특수절도 불송치] 전 학원 원장의 건물 침입 및 비품 절취 불송치
형사
불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의 상황에서고소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이미 퇴사한 학원 건물에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와시정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시가 합계 4백만 원 상당의 비품을가져간 혐의(특수절도)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의
박상석
김도현
김진호
형사
N
[정보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당 기간 동안 중계기 11대를 직접 관리하면서,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국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통신을 불법적으로 연결해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이 불법 행위는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발생시켰으며,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김도현
형사
민사
N
[손해배상 승소] 가해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으로 손해배상 승소
형사 ,민사
승소
의뢰인(피고)과 피해자는같은 병원의 간호사 선후배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신규 간호사로 왔을 때인수인계를 담당했던 선배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인수인계 과정에서폭언, 모욕을 가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피해자 유족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때문에사망에 이른 것이라며,상당
박상석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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