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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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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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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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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성폭행 불송치] 마사지 업소 관련 성폭행 사안에서 강제성 부인되어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입니다.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즉각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의뢰
박상석
윤현수
민사
건설ㆍ부동산
N
[소유권말소등기 조정성립]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소유권 침해 인정받아 보존등기 말소 전부 승소
민사 ,건설ㆍ부동산
조정성립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본인의 비용을 들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신축한 실질적인 주인입니다.직접 건축 허가를 받고 감리 및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건물을 완공했으므로,법적으로 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당연히 의뢰인이었습니다.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의뢰인이 아닌 피고(상대방) 명의로 경료되어 있었고,의뢰인은 정당한 소유권을 되찾기
김선하
하정림
민사
N
[손해배상 승소] 장례식장 폭행으로 인한 중대한 상해 인정받아 손해배상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피고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이 폭행으로 의뢰인은 전치 3주 이상의 외상성 상해를 입었고,머리와 얼굴에 심한 멍과 통증을 겪었으며,특히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할 정도의심각한 치아 결손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의뢰인은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했지만,피고는 피해의
김선하
윤현수
민사
N
[손해배상 승소] 반려견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 가족은, 어린 자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중이웃이 키우던 개에 어린 자녀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이 사건의 경우 울타리나 접근차단 시설이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개의 소유 및 점유자로서 개물림 사고의 위험을방지할 의무가
김선하
형사
N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주취 우발 범행임을 소명해 벌금형 선고유예
형사
선고유예
20대 초반의 의뢰인은,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출동한 경찰관은 밀치는 바람에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은 당시 주취상태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른 점,평소에도 봉사활동 및 기부 등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점,아직 20대의 어린 나이로 아무런 전력이
박상석
민사
N
[손해배상 승소] 코인 사기에서 계좌 제공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 판결
민사
승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으로부터‘로또 구매 보상’, ‘가상자산 특별 혜택’이라는명목의 연락을 받았고,이후 코인 매수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피의자들은 실제 매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고액의 돈을 송금하게 했으나,송금 즉시 자금이 제3계좌로 분산되는 방식으로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
김선하
임장범
정백경
이혼·상속
N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용]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으로 상속채무 부담 제한
이혼·상속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 가족들은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깊은 혼란에 놓여 있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다수의 채무가 존재했음에도,사망 직전까지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가족과 공유하지 않았기에,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채무 내역, 보험,금융상품 여부 등 실질적인 재산 현황을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정림
임장범
정백경
형사
N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56%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5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재차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주셨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으로 높고,단기간내의 재범이라는 점에서중한 처벌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당사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의뢰인이
박상석
형사
N
[스토킹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수십 차례 연락 스토킹 사건을 합의로 선처받아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관계 회복에 대한 미련과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등피해자가 명백히 원하지 않는연락과 방문을 반복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상석
서영은
양승재
이혼·상속
N
[이혼등 승소] 외도·폭언 배우자 책임이 인정되어 친권과 양육권 확보 성공
이혼·상속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피고)은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하지만 행복해야 할 가정생활은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상대방은 혼인 초기부터 지방 출장 등을 핑계로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을 일삼았고,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무엇보다 큰 충격은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여러 명의
김선하
서영은
양승재
민사
건설ㆍ부동산
N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인용] 공사 분쟁 과정에서 묶였던 공탁금 6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민사 ,건설ㆍ부동산
인용
의뢰인은 한 인테리어 업체(피고)에게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의뢰인은 4차례 중도금 중 3차 중도금까지총 70% 이상의 공사 대금을 미리 지급했습니다.원래 공사는 5월에 시작해 7월경까지끝나기로 되어 있었지만,도중에 외벽 타일이 무너지는 문제로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이후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으나,문제는 돈 문
김도현
임장범
정백경
형사
N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집행유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과 합의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3개월 동안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나 가슴 등의 사진을빈번하게 보내달라고 요구했고,피해자는 대체로 의뢰인의 요구에 응해 사진을 보냈습니다.더 심각한 것은,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기프티콘 같은 작은 호의를먼저 보내주고 나서 사진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법적으로 볼 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부탁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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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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