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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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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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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폭행, 감금죄로 고소당한 자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송치
" 폭행, 감금죄로 고소당한 자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인(고소인)의 부탁으로 고소인에게 8,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히 고소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급하게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
박상석
형사
N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형사
인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가 00시장이 A공단 부지에 추진하는 공원 조성 및 법원 유치 계획을 취소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고소인로부터 1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0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살해협박과 주거침입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형사
송치
" 살해협박과 주거침입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형제지간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이 피의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까지 협박하였고 이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이어져습니다.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 이끌어내
형사
벌금
"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친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동안 자가격리 장소(자택)를 이탈하여 친구를 만나 식당, 노래방, PC방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장소 이탈에 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고(감염병의 예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불법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 불법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동료들과 회식 후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를 하던 도중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반항을 하였고, 자신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대화 중이었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박상석
형사
N
투자사기(그린플러그드) 투자자 대리하여 업무상횡령 기소의견 송치 성공
형사
송치
" 투자사기(그린플러그드) 투자자 대리하여 업무상횡령 기소의견 송치 성공 "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대규모 사기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개개인들의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투자사기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2020\'(이른
하정림
형사
N
[카촬죄]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기소
" [카촬죄]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은 교제하던 기간에 함께 호텔에 놀러가 객실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중, 우연히 뒤에서 나체로 객실을 돌아더니던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위 사진들을
박상석
오상원
형사
N
특수협박 포함 3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이끌어내
형사
불기소
" 특수협박 포함 3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홀로 만 3세, 만5세의 두 남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아이들의 얼굴을 꼬집어 상처를 내고, 잠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또 자신에게 의자를 던지고
김도현
권선례
형사
N
자위행위 관련 입건(공연음란)된 피의자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형사
무혐의
" 자위행위 관련 입건(공연음란)된 피의자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다이어트와 신체단련을 위해 맨몸으로 운동을 하던 중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직 빠지지 않은 뱃살을 움켜쥐고 아래 위로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건물의 헬스장에서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고소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형사
인용
"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재직기간 중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B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0억원을 이체한 정황을 확인한 후,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하고 고의로 손해를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송치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였으나 언젠가부터 새롭게 부과된 단지 내 헬스장 운영비의 부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입주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입주자 카페에도 헬스장운영비의 부과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많이 게시되었습니다.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송치
"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전 애인과 헤어졌으나 전 애인이 사귀는 도중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하소연 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에 전 애인을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로 전 애인의
박상석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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