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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찰영죄] 허위고소 관련 무고죄 기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전남자친구(이하 \'피의자\')가 교제하는 동안, 피의자는 침대 위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의뢰인과 헤어지고 얼마 후, 피의자가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카메

" [ 공연음란죄 ] 만취상태에서 옷을 벗고 공원 근처를 돌아다니다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입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옷을 벗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집 근처 공원 근처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 인스타 DM메시지를 통한 명예훼손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지인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사람이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에게 인스타그램의 1:1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였으나, 작성 내용이나 시기를 볼 때 의뢰인의 주변에 있는

" [ 업무상배임 고소 관련 ]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00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기존 경영진의 경영자료를 검토하던 중 전 대표이사가 회사가 취득해야 할 주요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불충

"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정당방위 주장 인용) " 1. 사건개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인 의뢰인(피고인)은 회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노조원이 자신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기소된

" 구속가능성 높았던 음주뺑소니사건, 합의서 작성 및 탄원서 받아 구속 위험을 벗어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1.경 위드코로나 이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 [강간혐의] 졸피뎀 먹이고 수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알고지내던 여성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 수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2.

" 폭행당한 의사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서, 사건 당일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중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자의 가족은 의뢰인도 같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에

" 지급정지해제 청구의 소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 및 징계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금융기관은 의뢰인의 퇴직금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겠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항소에 항소 기각 판결 이끌어내 " 1. 원심의 내용 의뢰인은 정부출연금 7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및 회사 자금 2억 5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심 재판에서 기록을 꼼꼼히 살펴 검찰이 주장하는 이득액과는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매

" 만취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통해 단순음주 적용된 사례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위드 코로나 시점 이후 동료 지인들과 술자리에 참석한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환전업자를 변론하여 무죄 선고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환전업을 하던 자로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와 모네로 코인을 수 차례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환전을 의뢰한 모네로 코인은 A의 범죄 수익이었고, 수사기관은 A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