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가 만든 전략은
결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사기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례) 보통 개인간 돈거래는

친구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피의자(의뢰인)는 호기심에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사례)법무법

피고인(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적 마약투약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던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경우, 수술 이후 회복기간에 있었기에 전문의사의 진료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서

피의자(의뢰인)는 감정평가사인데, 부실대출로 채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해당 은행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이득액과 피해액이 약 100억 원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

피고인(의뢰인)은 종중회에서 종중재산 및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로,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사람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을 허위·누락 보고한 뒤 매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태림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양형부당 위법 등이 있다고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피의자 5명(의뢰인)은 사업 투자 관련 투자금, 이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의자 5명 모두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방조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었기에 무혐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의뢰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고소인과 게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지나친 언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다고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피고인(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용도 외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국가보조금 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검찰

법무법인 태림은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를 대리해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블기소처분이 나왔으나, 본 법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인용*된 사안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를 인용한 비율은 11.6% (2019년 기준) 의뢰인(고소인, 항고인)은 수십년 째 피의자(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사

법무법인 태림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상급자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충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고소인 회사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