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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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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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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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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사이버 모욕 혐의 악성 댓글 작성자 밝혀내 합의 도출
형사
합의성공
"사이버 모욕 혐의 악성 댓글 작성자 밝혀내 합의 도출"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인터넷 플랫폼 증권 게시판에 회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악의적 댓글을 남기는 작성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사이버 범죄 전담팀은 악성 댓글을 전부 캡쳐해 종류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만들고, 수사관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박상석
오상원
형사
N
유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형사
불송치
"유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학업체의 대표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을 한국의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시키며, 교육부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한 유학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고, 생활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 협박을 통해 20억 원을 공갈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형사
불송치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 협박을 통해 20억 원을 공갈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억을 주면 검찰 및 국세청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는 상황이었고, 사건 당시 고소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불법 안마 시술소를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회사 자금 80억 원을 횡령, 배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회사 운영진들을 변호하여 모두 불송치결정
형사
불송치
"회사 자금 80억 원을 횡령, 배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회사 운영진들을 변호하여 모두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주식회사의 경영자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 경영자들에게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의뢰인이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형사
송치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부동산 마케팅 관계자인 A(피고소인)에게 도시계획시설 공동투자제의를 받아, 투자금을 A에게 이체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개발이 제한구역으로 아예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투자제의를 받아 작성한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박상석
형사
N
무고한 경찰공무원을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형사
송치
"무고한 경찰공무원을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경찰공무원인 자입니다. 한편 의뢰인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공무원(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허위의 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현 경영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
형사
기소유예
"현 경영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기업의 경영자로 전 대표이사(고발인)로부터 다수의 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사무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문서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발인이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은 공무원 변호하여 불입건으로 사건 조기 종결
형사
혐의없음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은 공무원 변호하여 불입건으로 사건 조기 종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후 불법안마업소에 전화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서울경찰청 광역단속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불법안마업소에 전화를 한 당일에 불법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박상석
형사
N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비방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이용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형사
내용증명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비방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이용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한 고객이 의뢰인의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비방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김도현, 김상현 변호사는 그 고객이 작성한 게시글들을 모두 발췌하여 해당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에 해당하
김도현
형사
N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유포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형사
인용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유포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미성년의 학생으로 어떤 목적없이 각자 신체에 대한 호기심과 과도한 스킨쉽을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
박상석
형사
N
불법자금세탁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변호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기소
"불법자금세탁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변호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환전업을 운영하는데, 불법 자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의뢰인들 중 한명은 불송치 결정을
박상석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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