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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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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행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송치결정 이끌어내
형사
송치
"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행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헤어진 후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의뢰인을 마주치면 노려보고 따라다니며 의뢰인을 괴롭혀왔으나,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이사할때까지만 참고 지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박상석
오상원
형사
마약
N
[필로폰매매] 동종 범죄전력 있던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 등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 이끌어내
형사 ,마약
무죄
" [필로폰매매] 동종 범죄전력 있던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 등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사로써 마약류취급자였으나, 이미 수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 후에도 필로폰 매매, 투약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사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속영장 방어
형사
석방
"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사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속영장 방어 " 의뢰인은 외제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외제자동차 관련 8,8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8,800만 원의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뢰인 몰래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시도하였고, 고소인이 외국으로 도주하려 한다는
박상석
형사
N
정부출연금 7억 5천만 원 편취 등 총 3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형사
집행유예
" 정부출연금 7억 5천만 원 편취 등 총 3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 최근 국가개발연구사업의 정부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기, 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공소제기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개발연구사업 관련 형사사건은 고액의 정부출연금을 이득액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형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뺑소니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잘 설득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형사 ,교통 ,음주
합의성공
" 뺑소니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잘 설득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 의뢰인(피의자)은 골목길 부근에서 피해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고 도주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뺑소니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수사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주거침입죄로 송치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낸 사건
형사
인용
" 주거침입죄로 송치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다른 층에 살고 있었던 고소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오면서, 서로의 층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도 서로의
김도현
형사
N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형사
기소
"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다. 의뢰인이 콘돔을 독서실로 배송시키기도 했다. 섹스파트너 같았다\'라는 허위의 사실들을
김도현
형사
N
회사 평가 관련 내용증명(잡플래닛) 발송 통하여 허위글 게시중단에 성공한 사례
형사
내용증명
" 회사 평가 관련 내용증명(잡플래닛) 발송 통하여 허위글 게시중단에 성공한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사를 대리하여, 구인업체 사이트에 의뢰사에 대한 비방 및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에게 게시중단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사는 몇몇 특정인들이 구인업체 잡플래닛의 회사 평가 관련 리뷰 게시판에서, “회사에서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정림
형사
N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
형사
무죄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를 미처 잘 살피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의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
하정림
형사
N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형사
인용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가 인터넷 상에서 자신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리딩 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명예훼손죄”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박상석
오상원
형사
N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하여 기소처분 이끌어내
형사
기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하여 기소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유튜버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기재하며 허위 사실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커뮤니티 사이트와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사진과
김선하
형사
N
[사기고소]대여금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사기 고소당한 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형사
불기소
"[사기고소]대여금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사기 고소당한 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1. 사건개요 평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피의자)은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자신과 동업하자고 제안하는 고소인의 의견을 수락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자금을 위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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