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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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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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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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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N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술을 먹고 식당에서 나온 후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키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행인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겁박을 하였고 한 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따지면서 얼굴이 행인의 얼굴에 가까이 가기도 하였는데 행인은
박상석
형사
N
주거침임 불기소처분
형사
불기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허락 없이 피해자 거주지에 침입하는 거주침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에 대해 변상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간 점 3.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
박상석
김선하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재물손괴 불기소처분
형사
불기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거주지의 조명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명이 이미 넘어져 있어 본인은 조명을 건드린 적이 없는 점 2. 조명보다 더욱 고가인 휴대전화의 손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더욱 더 값이 저렴한 조
박상석
김선하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지하철에서 일어난 공중밀집추행 불기소 결정
형사
불기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생계가 어려우며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에게 불
박상석
형사
N
노래방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형사
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이자 이 사건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둘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고 태림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열람등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고 CCTV 자료를 보아 어떤 주장을 할지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음주운전에 대해 구약식 벌금형으로 방어
형사 ,교통 ,음주
벌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말에 술자리를 가지고 차로 귀가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상해로 구약식 벌금형에 처해졌고 그 액수 또한 감액할
형사
N
학생이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청법위반을 소년보호처분으로 방어
형사
보호처분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만14세를 갓 넘은 중학교 시절 또래 여자친구들과 성관계를 맺고, 여자친구들의 나체 등을 임의로 촬영하여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일반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에 따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에 해당되지 않는데, 일반 법원에 기소하면 전과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교통
음주
N
징역형을 예상했던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일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 후 집으로 귀가하며 음주운전을 하였습비다. 의뢰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면허도 정지상태였기에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졌으며 그로 인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N
상해에 대해 구약식 벌금형으로 승소
형사
벌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말에 음주를 즐기던 중 상대방과의 시비로 인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던 중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전환됨에 따라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처벌 불원서도 받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
형사
N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처벌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형사
벌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태림의 조력으로
형사
교통
음주
N
음주운전 판결에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안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음주 수 1Km 정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태림은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상대적으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은점을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김선하
형사
교통
음주
N
[승소] 음주운전 판결에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안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 [승소] 음주운전 판결에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안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음주 수 1Km 정도 운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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