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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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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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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스토킹 송치] 퇴사 후 시작된 악질적인 스토킹 피의자 검찰 송치
형사
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회사의 대표이사이고,피의자는 위 회사에서경리로 일하다가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부정회계라는 비위행위로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무단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인적사항이 담긴 내부자료를 반출하였고의뢰인 포함 의뢰인 가족 등에게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무분별하게 전송하였으며때때로
박상석
하정림
박상영
형사
N
[사기 불기소] 물건 사간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각하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물품을 구매한 이후 본인이 생각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며항의하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며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신 마음에 물어물어태림 형사팀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케이스로,태림 형사팀과 당시의 물품구매 상황이나상품소개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태림 형사팀은 해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채권자의 사기파산 신고 불기소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던 중동업자가 먼저 회사를 빠져 나간 후,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거액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가사업이 망하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당시 재산에 비하여 수십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기에,(당시 법무법인 태림의 자문을 받아) 원활하게 파산인가 및 면책 선고가 되어,가까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하실 수 있었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사기 무혐의] 전세사기 및 빌라사기 명의대여 혐의 전부 불송치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아무 생각 없이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가갑작스레 전세사기(또는 빌라사기)라는 명목으로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즉 피해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실제 빌라 분양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명목으로 고소되었고의뢰인은 지인 부탁에 따라아주 잠시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에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고명의만 잠깐 빌려주는 것인 줄 알았다가사건에 휘말리게 되
박상석
하정림
김진만
형사
N
[위증 불기소] 재판장에서 위증죄로 고발당하였지만 전부 불기소 방어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지인과의 민사분쟁 과정에서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하였으나,일부 실제와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서상대방이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발하여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증언내용이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기억에 반하면 위증이 된다는 판례(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하정림
형사
N
[명예훼손 무혐의] 단톡방 카드뉴스 명예훼손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친목 대화방에서이미지 파일 형태로 된 게시물을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여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이를 고소한 사람들은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을 만들었고이를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허위사실이 퍼지게 되어큰 피해를 봤다고 하며의뢰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즉 이른바 정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사기 등 무혐의] 동업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고소 당한 사건 전부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에너지 분야 개발 및 시행 등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으로과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모 대기업 출신 지인(고소인)과협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호 견해 차이로 협업이 결렬 되었고,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이 나가면서지분관계를 정리하고더 이상의 공동 작업 등을진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이 혼자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상당한 성과를 거둬회사를 매
박상석
하정림
김진호
형사
교통
음주운전
N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으나 집행유예 방어
형사 ,교통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데,이전 범죄 전력으로 이종 사건의집행유예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있었던 터라,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면서실형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특가법상 도주치상을 면하기는 어렵지만알코올수치 측정 여부, 사고 직후 대처 등을 감안할 때음주운전 부
박상석
형사
N
[절도 불송치] 점원의 절도 및 횡령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방어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작은 상점에서 일하였던 점원으로,사용자와의 마찰로 퇴사하게 되자 감정적인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무엇보다 감정적인 고소인만큼 그 고소의 동기를 부각시켰고,사용자가 주장하는 절도나 횡령 행위가입증된 바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의뢰인이었기에 많은 긴장을 하였으나,저희 태림과의 충분한 미팅으로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형사
N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집행유예] 대포 유심 개통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고 지내던 형들과 함께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여권을 취득한 뒤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고,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대포 유심을보이스피싱 범죄에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대포유심의 개통 및 유통에 관여한 조직원들 중의뢰
박상석
윤현수
형사
교통
음주운전
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인명사고 집행유예
형사 ,교통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경찰조사와검찰조사를 모두 받은 의뢰인은 재판만 앞두고 있었는데,피해자와는 민사상 형사상 합의가 모두 되지 않고 있었기에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구하는 탄원서까지 작성하기도 했습니다.의뢰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기에피해자와 합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공동상해 벌금] 술자리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사건 벌금형 판결
형사
벌금
의뢰인들은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공동상해로 기소가 되었고,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민사상 청구를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공동상해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황이긴 하였으나,각각 단독 폭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점을 최
박상석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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