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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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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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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업무상 횡령 혐의, 합의와 자수로 기소유예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습관적으로 회사물품을 조금씩 횡령하여 오다가직장에 발각되었고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진행되기 이전에태림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직장에서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명예훼손 등 벌금형] 불륜 폭로로 인한 영업방해 사건 처벌 성공
형사
구약식
운동센터를 운영하는 의뢰인에 대하여상간소송 원고가 네이버카페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장을특정한 채로 불륜사실을 알려, 의뢰인에게 영업적으로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이에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운동센터의영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발생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고더 이상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고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성매매 기소유예] 11만 원 주고 성매매 했다가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었지만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성매매 대가로 약11만 원을 지급하고유사성교 행위를 한 점이 적발되었습니다.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수사단계에서부터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측정 거부로 구속, 2심에서 집행유예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정차하여잠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불리한 정황으로는 동종범죄가 수 차례 있었던 점 등이 있었으나,의뢰인이 사회에서 유대관계가 분명하고,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박상석
김정현
형사
N
[도주치상 집행유예] 피해자 합의와 전략적 변론으로 도주치상 사건 감형 성공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뒤도주하여 도주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불리한 정황으로는 음주운전의 동종범죄가 10년 전 있었던 점,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합의금액을 요구하여피해회복이 되
박상석
김정현
형사
N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강제추행미수·폭행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상대로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감금하여아청법 위반 및 폭행, 감금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점, 강제추행의 고의를부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사정이 있었으나,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진솔하게 해명하고사과
박상석
김정현
형사
N
[아청법위반 불송치] 아청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 불송치로 방어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아동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물을시청및 소지하였는지에 대한객관적인 증거가부족하다고 판단되어,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란물을 시청하였다고
박상석
형사
N
[폭행 불송치] 같은 반 친구 때린 자녀 합의를 통해 불송치 방어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자녀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점,학교폭력 신고 등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상석
형사
N
[음주운전 집행유예] 대리기사가 없어서 술마시고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가서 음주를 하였고,귀가를 하려고대리운전 기사를 찾았으나잡히지 않았습니다.이에 직접 약 41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도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사고 직후 신속히 사고를 수습한 점,사고 이후부터 운전을 전혀 하지
박상석
김진만
형사
N
[무고죄 고소] 전애인의 근거 없는 강간 고소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형사
승소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하다가 성격 차이 등을이유로 헤어졌는데,그 여성은 헤어짐에 앙심을 품고,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태림은 의뢰인과 위 여성이연인으로 교제하면서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점,고소인의 외에는 의뢰인이 위 여성을강간하였다는 점에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여성에게는 허위로고소할만한 동
김도현
형사
N
[횡령 불송치] 배우자 사망 후 시댁의 악의적인 고소 방어 성공
형사
불송치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의배우자 및 시댁 식구들이 중심이 되어설립한 회사의 자금을의뢰인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등재된 사실은 확인되나의뢰인의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이중심이 되어 설립한 점,의뢰인 남편의 신
김선하
김진만
형사
성범죄
N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자녀가 별 다른 생각 없이 허위영상물 제작(딥페이크)을 하였다가학교에서 발각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현행 법령하에 허위영상물 제작의 심각성과이러한 영상물이 성착취물 제작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듣고곧바로 선임을 결심하셨습니다.당시 영상물을 같이 제작한 다른 친구와 함께 사건이 진행되었고,친구의 경우
박상석
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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