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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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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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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형사
송치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부동산 마케팅 관계자인 A(피고소인)에게 도시계획시설 공동투자제의를 받아, 투자금을 A에게 이체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개발이 제한구역으로 아예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투자제의를 받아 작성한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박상석
형사
N
무고한 경찰공무원을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형사
송치
"무고한 경찰공무원을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경찰공무원인 자입니다. 한편 의뢰인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공무원(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허위의 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현 경영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
형사
기소유예
"현 경영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기업의 경영자로 전 대표이사(고발인)로부터 다수의 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사무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문서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발인이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은 공무원 변호하여 불입건으로 사건 조기 종결
형사
혐의없음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은 공무원 변호하여 불입건으로 사건 조기 종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후 불법안마업소에 전화를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서울경찰청 광역단속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불법안마업소에 전화를 한 당일에 불법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박상석
형사
N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비방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이용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형사
내용증명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비방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이용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한 고객이 의뢰인의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비방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김도현, 김상현 변호사는 그 고객이 작성한 게시글들을 모두 발췌하여 해당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에 해당하
김도현
형사
N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유포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형사
인용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유포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미성년의 학생으로 어떤 목적없이 각자 신체에 대한 호기심과 과도한 스킨쉽을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
박상석
형사
N
불법자금세탁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변호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기소
"불법자금세탁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변호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환전업을 운영하는데, 불법 자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의뢰인들 중 한명은 불송치 결정을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불법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송치
"불법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들은 외국에서 민박업을 운영하고 장기투숙하는 사람들을 위해 달러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업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중 경찰에 의해 환전업무를 하면서 입금 받은 자금 중 일부가 불법 자금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환전을
박상석
김선하
형사
마약
N
누범기간 중에 마약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형사 ,마약
기소유예
"누범기간 중에 마약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오랜 친구의 배우자인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인에게 볼법으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해 왔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을 오남용 했고 심지어 의뢰인이 오랜 친구에게 이를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횡령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문서를 위해서 관리비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 청구된 사례에서 구속영장 기각
형사
기각
"[횡령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문서를 위해서 관리비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 청구된 사례에서 구속영장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약 4년 동안 영수증, 카드결제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대금 약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는 1년 가까이 받았고, 경찰에서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 대리하여 피해자 4명 전부 합의 이끌어내
형사
합의성공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 대리하여 피해자 4명 전부 합의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고액알바 등 일반적인 알바 광고를 보고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박상석
형사
N
동업자가 업무상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방어하여 불송치결정
형사
불송치
"동업자가 업무상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방어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함께 공동창업을 하여 동업을 하였었으나 사이가 나빠져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무실에서 법인계좌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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