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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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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강간치상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사건 송치
형사
송치
" 강간치상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사건 송치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뒷풀이 모임 이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 A에게 성범죄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의뢰인은 여러 상황 상,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용기를 내고 본인이 당했던 강간치상을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상당한 시일이 지나 성범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동
형사
N
대여금사기 고소, 대리하여 상대방 징역형 선고
형사
징역
대여금사기 고소, 대리하여 상대방 징역형 선고 해당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실제 사업과는 상관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약속한 변제기에 반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특수상해 부분 무죄 판결
형사
무죄
" 특수상해 부분 무죄 판결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업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업주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이 의뢰인이 들고 있는 칼을 뺏으려고 하다 손을 베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잠적하였다가 자수를 하면서 지난 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고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불송치결정
형사
불송치
"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손님의 의뢰를 받고 X라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개한 건물 X의 소유자 A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관리는 한국에 있는 동생 B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
김도현
형사
N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형사
불기소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 해당 의뢰인은 축하할 일이 있어 친한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한 시간 가량 길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배회하였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길가에 있던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와 등을 접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판결
형사 ,교통 ,음주
징역
"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판결 " 의뢰인들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자신이 충격한 것이 해당 구간에 오랜기간 주차되어 있던 경운기인 줄 알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사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한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승소] 스토킹처벌법위반, 공소기각
형사
기각
" [승소] 스토킹 처벌법위반, 공소기각 " 의뢰인은, sns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구애를 하는 메일을 십 여차례 이상 보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긴급 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를 신청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도 없어 합의를 하기도 어려
형사
N
인터넷 비방글 고소 관련 거액의 합의금 받고 합의
형사
합의성공
" 인터넷 비방글 고소 관련 거액의 합의금 받고 합의 "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 중인 사내 게시판에서 의뢰인에 대해서 욕설 및 비방을 하는 허위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가 되어 직장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고, 점점 허위글을 작성하는 사람 수가
박상석
형사
N
의뢰인의 정당방위 입증 무죄 판결
형사
무죄
" 의뢰인의 정당방위 입증 무죄 판결 "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회사 직장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여 둘이 같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에 대하여 상해죄로 고소를 하여 두 명 모두 쌍방 상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동업자가 편취한 정산금 5억, 기소처분
형사
기소
" 동업자가 편취한 정산금 5억, 기소처분 "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유튜브 관련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관리 등 업무는 동업자들에게 일임하고,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하되, 한달 단위로 수익금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일정한 비율대로 정산금을 배분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의뢰인은 우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형사
N
전여친의 보복성 폭행고소 , 무혐의 처분 받아내
형사
무혐의
" 전여친의 보복성 폭행고소 , 무혐의 처분 받아내 " 의뢰인은 고소인과 2년 정도 교제 후 고소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도저히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별을 통보하고, 고소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
박상석
형사
N
살인미수 피의자, 피해자와 합의 성공
형사
합의성공
" 살인미수 피의자, 피해자와 합의 성공 "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현 남자 친구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
박상석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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