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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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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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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유죄 선고된 폭행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
형사
무죄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동거 기간 중 발생한 폭행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폭생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호소하며 2심에서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전 남편이 폭행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폭행사실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오히려 사진의 배경을 보면 조작된 사진으로 볼 개연성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새벽 5시경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죄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직접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은 사과를 받아
형사
N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혐의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귀가 도중 음식적에 들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을 하여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구공판으로 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13차례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어 무거운 처벌
박상석
형사
N
폭행/공갈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형사
인용
초등학생이던 의뢰인은, 같이 놀던 친구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강제로 분식집과 아이스크림 가게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하게 만들었다는 공갈 혐의로 진정을 당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정황, 전후 사정, 동기, 피해자의 성별, 나이, 목격자의 증언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폭행 공갈 혐의
박상석
김도현
김용휘
형사
N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송치된 사례
형사
불송치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입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사내이사 선임 및 공동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바 없음에도, 이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내이사 선임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의뢰인들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저작권법 무혐의' 이끌어내
형사
기소유예
어느 날 공동대표라는 두 분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물건을 제작하는 영업장의 공동대표였죠. 의뢰인들은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 측에서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IP가 특정되었고,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
김선하
형사
N
'학폭 의심받던 학생' '조치없음' 으로 사건 종결
형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인 자녀의 학교폭력 건으로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어떤 여학생에 대해 감정을 실어 이야기했는데, 이게 언어폭력이라고 해석된거죠.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로 찍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까지 불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갈 중요한 시기인데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진학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지하철 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실제로 성추행을 한 사람에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요? 가장 좋은 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후 합의까지 하는 것이겠죠. 저희 태림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2분 간 갖다 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성추행은 심한 경우 징역까지 갑니다. ------------
박상석
형사
N
검찰송치된 연인간 폭행, 손괴 무혐의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오랜 연인과 다투다가 헤어졌는데, 이후 연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폭행, 손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구 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하였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절대 합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사건의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학부모 '뒷담화' 관련 사건 불송치 결정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부모들과 사이 좋게 지내다가, 이후 사이가 갈라지면서 소위 \'뒷담화\'하였다는 사실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 법무법인 태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음주운전 약식명령 판결
형사 ,교통 ,음주
구약식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있던 차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3명이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갈비뼈가 다수 부러져 대규모의 수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오상원
형사
N
이혼 소송중 배우자의 사적대화 녹음한 건에 대해 징역 6개월 선고
형사
기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의심하며 의뢰인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여 두었고, 이를 이용하여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의뢰인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부탁하였습니다. - 저희 태림은 의뢰인 배우자의 행위를
김선하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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