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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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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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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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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강제추행_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사안, 불기소결정 이끌어
형사
불기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한 콘서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쓰담고, 팔로 목을 감싸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고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뢰인(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모아 변론을
주세형
형사
N
[카메라등이용촬영_기소유예]마사지업소에서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안, 기소유예 이끌어
형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뒤 룸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룸에서 있으면서 옷걸이에 걸어 놓은 본인의 옷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은 채 마사지를 해주러 들어온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피의사실
주세형
형사
마약
N
[마약_무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이끈 사례
형사 ,마약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서 마약상으로 이체한 내역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마약류를 구입 매매 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일단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명예훼손·강요미수]명예훼손 및 강요미수죄 불기소처분 이끈 사례
형사
불기소
1.사건의 개요 태림을 찾아온 의뢰인은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같은반 학부모에게 의뢰인이 "ㅇㅇㅇ가 같은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니고 학교 내에서 생활태도에 문제가 많아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 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명예훼손 및 강요미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
박상석
형사
N
[음란물소지_불송치결정]음란물소지혐의로 연행된 의뢰인, 불송치 이끈 사례
형사
불송치
1.사건의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장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였습니다. - 2.태림의조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태림은 현장 경찰관들이 확인했다는 의뢰인 핸드폰에 관하여 1)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무고죄고소_벌금]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고에 대해 무고죄 벌금형 이끈 사례
형사
벌금
1.사건의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한지 2개월만에 남편의 폭력행위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이 역으로 의뢰인에 복수심을 품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
형사
N
[위증_무죄]강제추행 위증에 대해 무죄를 이끈 사례
형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합류하면서 A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친구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옮겨 아침 일찍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앉으려는데 A씨가 들어오더니 옷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는 사실로 A씨를 고소합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법정에 증인 출석하
김도현
형사
N
[음란물제작·유포_아청법위반]피해자3인에 대해 음란 동영상 촬영과 유포 사건 보호관찰로 마무리
형사
감호위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3인과 함께 친구 거주지에서 놀다가 피해자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해 속옷만 입고 영상통화를 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모습을 캡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본을 친구들에게
박상석
형사
N
[강제추행_집행유예]지인의 집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 관련 집행유예 이끌어
형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 친구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직장동료들과 동료 중 한 명의 집에서 열린 술자리에 합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에 피해자가 잠을 자려하자 옆자리에 간격을 두고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 상의 안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후
형사
N
[특수상해_무죄]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특수상해, 특수상해, 폭행에 대해 일부 무죄판단
형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노동자입니다. 국내 한 건축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동료이자 이사건 상대방인 B씨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은 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공사현장이다보니 위험한 공구들로 인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싸움이 더 커졌다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공구를 들고 위협했으나
형사
N
[사기_불송치] 사기 혐의인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형사
불송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날짜를 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 금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졌고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기다려주지 않고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전종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그
형사
N
[모욕죄_기소유예] 의뢰인을 모욕하고 장례식을 방해한 상대방 고소대리
형사
기소유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자녀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서류를 흔들며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조문하는 절차를 방해하였습니니다. 사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남매관계로 재산상, 부모님을 모시는데 있어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태림을 방문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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