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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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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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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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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
음주
N
[특가법(위험운전치상)_무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피고인 대리하여 무죄 및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사람이 탄 차를 뒤에서 추돌하였고, 전치 2주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저희
박상석
오상원
하정림
의료
N
[의료법위반_혐의없음] 21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전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의료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형한방병원 프랜차이즈를 영위하는 회사로,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병원 홍보를 하여성공적인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지역 경쟁업체가 의뢰인 병원의 블로그 광고 등의 일부 내용을 트집잡아21가지 사항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고,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아특법위반(아동학대)_불송치]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인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직 교사로서 근무하던 자로,수업도중 수업을 방해하던 학생을 정당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불가피하게 학생이 넘어지면서 다치는 일을 겪었습니다.의뢰인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도치 않게 학생이 넘어지게 되어 학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아동학대로 추궁을 받게되는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특
박상석
김도현
이강훈
형사
성범죄
N
[강간죄_불송치] 전 연인의 강간죄 고소를 방어하고, 허위고소에 대한 무고죄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형사 ,성범죄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연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이별 후에 A로부터 강간죄로 허위 고소를 당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A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시를 먼저 특정한 후해당 일시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A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각종 정황을 근거로성관계
박상석
김도현
김용휘
형사
N
[업무상횡령_기소결정]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적극 반박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형사
기소
의뢰인은 A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A회사는 개인사업자 B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 B의 배우자이자 실질 대표인 C는합병 이후 A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어느 날 확인해보니 C가 A회사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거래대금을 개인사업자 B계좌로 입금하여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상석
김선하
형사
성범죄
N
[성폭법위반(통매음)_불송치] 게임 도중 음란 욕설로 고소당한 미성년자 의뢰인 불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통신매체음란죄)를 받게 되었고,미성년자였던 이유로 처벌받을 시 큰 불이익이 예상되어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의뢰인이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도중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것은 사실이나,1) 해당 욕설에
박상석
형사
N
[사기_구약식] 오랜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지 못해 사기죄 구약식 처분 받아낸 사건
형사
구약식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랜 친구관계로 지낸 지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마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돈을 받을 방법을 찾고자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해당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 대여금 사건이 아니라,가해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상석
하정림
형사
성범죄
N
[아청법(강간)_불송치] 강간죄로 고소당한 미성년 의뢰인 불송치 받아낸 사건
형사 ,성범죄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는데여학생이 수개월 후 아청법 강간 사건으로 고소하여경찰로부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긴 시간의 상담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당시 여학생과 아들 사이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형사
N
[업무상횡령_기소결정]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치밀하게 증거수집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형사
기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의자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의뢰인은 영업쪽, 피의자는 재무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그런데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회사의 자금이 대부분 소진이 되고 회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고,거래처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피의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사기_구속영장기각] 전세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
형사
기각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세금 정책이 바뀌고 나서 국세청으로부터 주택을 다세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세금 폭탄을 맞았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융관련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신탁회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이후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 위축과 사업의 불황과 국세청의 세금폭탄으로 인하여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사기_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거 물류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일을 하던 중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해 이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검사는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의뢰인은 재판이 시작된 후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1) 과거 의
박상석
형사
N
[강제추행_불송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성과 데이트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식사, 노래방을 다녀온 뒤이성을 자택에 모셔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으나,며칠 뒤 뜬금없게도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를받아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떳떳하였기에 홀로 조사를 응했으나,이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거짓반응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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