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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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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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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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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형사
성범죄
N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배포_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알게 된 여성(미성년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대화 여성으로부터 신체부위 사진을 전달받게 되었고,그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로부터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배포)위반 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업무방해_무혐의] 업무방해 고소된 의뢰인 무혐의
형사
무혐의
의뢰인들은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맡은목사 및 교회 사무국 임원들로,공동의회개최 단계에서투표 회원명부를 조작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공동의회 개최 업무는 피의자들의 업무에 해당하였으므로 위계나 위력의 상대방이 있을 수 없어애초에 법리적으로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형사
N
[폭처법(강요),개인정보법위반,특수재물손괴등_불송치] 불륜 상대방의 악의적 형사고소 전부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에게재발방지 각서 작성을 요청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상대방으로부터 폭처법(강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명예훼손,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7개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상대방(피해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는 실제 발생 되었던 사실이 맞으나,상대방은 이를 본인 유리한 대로만 발췌하여 악의적으로 엮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형사
N
[준유사강간 징역]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처벌
형사
승소
유사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태림은상담 즉시 신속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에당시사건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 및의뢰인의 질내 및 속옷 외음부에서검출된DNA와사건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DNA 비교를요청하는신체검증을 신청하였고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체검증을 통하여가해를 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박상석
하정림
권선례
형사
N
[상관모욕_집행유예] 술 취해 상관에게 욕설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술에 취해 상관에게 욕을 하였고,**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상석
형사
성범죄
N
[무고_불송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
형사 ,성범죄
불송치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술에 취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에 적극적으로 접촉한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고소하였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그러자 고소인은 역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해서무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
박상석
김도현
형사
성범죄
N
[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_집행유예] 미성년에게 SNS 나체사진 전송 집행유예
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대학생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트위터를 통하여메신저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 사진을 서로 전송함으로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를,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함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합의를 거부하고
박상석
하정림
이강훈
형사
N
[사기_불송치] 사문서위조 사기죄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과 개발사업과 관련된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고소인에게 개발사업이 정부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되 만일 정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회사 주식 15%를 부여하였다가정부 허가가 나지 않자 고소인과 협의하여고소인 명의 회사 주식 15%를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작성하고 의뢰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박상석
하정림
형사
성범죄
N
[강제추행_불송치] 몸싸움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형사 ,성범죄
결과없음
의뢰인들은 00교회 신도로 현재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교회 내에서 두개의 계파로 나뉘어 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편 계파에서 의뢰인들을 비롯한관련 신도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이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교회 출입과 관련하여 양 계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의뢰인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계파 신도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사문서위조_기소유예] 운전면허증 불법 위조 기소유예
형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대학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외국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성인 운전면허증을위조하는 사람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고,성인 운전면허증 위조범이 적발되면서 그 위조범에게운전면허증위조를 요청한 의뢰인까지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초에
박상석
형사
의료
N
[업무상중과실치상_혐의없음] 입원환자 뇌사 의료과실 혐의없음
형사 ,의료
무혐의
의뢰인은 정신병원 주치의 의사로,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2일 뒤에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여주치의 의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진들이 업무상중과실치상으로입건되었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업무상중과실치상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의뢰인이 정신병원 주치의 의사로서 의료법 등에서요구하고 있는 진료행위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여부가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 의료사
박상석
형사
N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_송치] 퇴사직원의 비난 문자 발송 명예훼손 고소 송치
형사
송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을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2020년경위 회사에서 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3. 11.경부터 2024. 7.경까지약 60회 이상의 웹 발신 문자를 발송하였는데,해당 웹발신문자는 대부분 허
박상석
하정림
박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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