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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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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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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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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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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N
[강제추행 고소]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 송치 결정
형사 ,성범죄
송치
의뢰인은 몇 년 전 거래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마침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시간이 다소 지난 상황이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상의하여당시의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등도 확보하여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또한 당시에 오갔던 대화내역이나, 구체적인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사기 불송치] 증거가 부족하였던 사기죄 고소 방어 사건 불송치 결정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오래 전 공동 투자를 하였던 상대방에게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매우 곤란해 하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왔습니다.너무 오래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방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태림 형사팀은 사건 검토 중,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해볼 만한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구체적인 송금일,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주거침입 불송치] 전 여자친구의 주거침입 신고 불송치 결정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감정이 상한 상태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갑자기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즉 전 여자친구가 회식을 마친 후에 여자친구가 원하지도 않는데의뢰인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주거침입을 하고,본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본인을 위협하였다는 것이었으며,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박상석
하정림
형사
성범죄
N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불송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을 의심 받은 의뢰인 무혐의
형사 ,성범죄
불송치
의뢰인은 앱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는 혐의로 임의동행 되었는데,당시 현장에 있던 상대방은 함정수사를 하던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경찰관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와 있었고,의뢰인을 현장에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면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으로 입건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형사
성범죄
N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전 여자친구의 악의적인 고소 무혐의
형사 ,성범죄
불송치
의뢰인은 갑작스레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당시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집 내에 있는 모든 PC, 태블릿, 핸드폰 등을 압수하였고,클라우드와 검색기록까지 모두 압수당하였습니다.의뢰인이 사귀던 여성과 이별한 이후,금전 문제가 생기자 해당 여성이 과거에 의뢰인에게 홈캠과 카메라를 통하여몰래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고소한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벌금형] 대포폰 판매 가담 벌금형 방어
형사
벌금
의뢰인은 채팅어플인 ‘위챗’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포폰을 판매하고,페이퍼 컴퍼니와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판매하였다는 범죄로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당시 유심침, 대포폰 등이 상당한 규모였고,상당수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되었고,공범들도 다수였으며 일부는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김도현
하정림
형사
N
[스토킹범죄 승소] 스토킹 피해자 대리하여 승소
형사
승소
의뢰인은 사업자로, 분쟁이 있었던 단체에서의뢰인의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와서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면서 시위를 하여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입니다.법무법인 태림 형사팀은 위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였고,이와 별개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역시 신청하였습니다.다만 가처분은 결정이 내려지는데까지 상당한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협박 고소] 퇴사한 직원의 협박을 고소하여 형사처벌 성공
형사
구약식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 직원으로부터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를 받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전 직원의 협박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고,가해자가 엄벌을 받고 더 이상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형사
N
[배임 불송치] 100억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코인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회사 동료와 함께100억 상당의 회사보유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주거지와 핸드폰, 노트북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 당하였고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회사동료는 의뢰인이 회사 보유 코인을 빼돌린 주범이고본인은 의뢰인이 회사 코인을 빼돌리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박상석
오상원
형사
성범죄
N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카촬죄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임에도 벌금형 방어
형사 ,성범죄
벌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여성 유명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동영상을촬영하였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예정한 상황이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였고,수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회사측이 명백한 합의 거절의사까지 표명한 상황임을 인식한 뒤,먼저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85% 정도의 촬영물은 성적 목적과
박상석
주세형
형사
N
[사문서위조 등 불기소] 자격모용사문서위조등 피고소 사건 무혐의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자신이 중개하였던 주택에 관하여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당시 위 주택의 소유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모든 관리를 자신의 가족에게 위임해 두었었고,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위 가족의 동의를 받아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자기 주택 소유자가 의뢰인이 아무런 권한
김도현
형사
성범죄
N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징역형 구형 후 변론을 통해 벌금형 방어
형사 ,성범죄
벌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2차로 옮긴 자리에서 친구의 지인 여성분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무르익게 되었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터놓았으며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위 여성분에게 호감의 표시를 나타내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그러
박상석
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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