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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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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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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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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폭행 등 불기소] 부부싸움으로 폭행 및 상해 등 고소 당한 사건 불기소
형사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있었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폭행, 상해, 재물손괴, 모욕, 협박의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수 년전에 있었던 부부싸움 중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폭행 및 상해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주장하였고,모욕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점을 주장하였으며일부 고소사실은
박상석
권선례
형사
교통
N
[특가법(도주치상) 벌금] 뺑소니 사건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 받아 벌금형 방어
형사 ,교통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도주하였다는 사실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 혐의로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인정하지만해당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고,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에
박상석
형사
N
[특수상해 무혐의] 호신용 전기충격기 사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형사
무혐의
본 사건 의뢰인은 종교단체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반대 세력이 불법용역 업체를 고용하여 종교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자,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 등을 교부하여‘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의 점과,이를 교부받은 교인들 중 일부가 상대 세력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특수상해의 공동정범’ 이라는 사실로 고소당하여법무법인
박상석
하정림
형사
성범죄
N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불기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사건 불기소
형사 ,성범죄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줄 모른 채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오히려 미성년자들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였다고 신고하겠다.’,‘미성년자인 우리들과 영상을 찍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을 위반하였다.’라는협박을 받아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
박상석
윤현수
형사
N
[사기 무죄] 지인에게 10억 가량을 빌린 사건 무죄 선고
형사
무죄
의뢰인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주변 지인들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10억 정도를 차용하였는데,해당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돈을 차용할 때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차용을 했으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의뢰인과의 심층면담 및 증
박상석
형사
N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만취하여 행인 및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벌금형 판결
형사
벌금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근처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 중 1명을 폭행했고,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함으로써,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피해 경찰관 등과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고,나아가 의뢰
박상석
형사
성범죄
N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형사 ,성범죄
벌금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불구속 기소가 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에 대한 증거기록과 1심 재판 기록을꼼꼼하게 분석한 후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임을 전제로 징역형을 선고하였
박상석
형사
N
[공무집행방해 벌금] 교사 신분의 의뢰인1심 판결을 파기 시키고 벌금형 방어
형사
벌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명망 높은 교사로, 교직에 몸을 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후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경찰들과 분쟁이 발생하여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만취였던 상황과 가벼운 공무집행방해였음에도 불구하고집행예유를 받은 처벌이 다소 무거웠기에 항
김도현
임장범
형사
N
[공갈미수 등 고소] 퇴사한 직원의 공갈미수 행위 송치
형사
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한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회사의 회장이었고,피의자는 2020년경 위 회사에서 경리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스스로 퇴사한 자였습니다.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한 지 한참이 지난 2022년 10월 경부터 2024. 6월경까지의뢰인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부도나게 하고 당신이 구속되게 만들겠다’,‘하루가 지날수록 5천만원씩 합의금
박상석
하정림
박상영
형사
N
[편지개봉 불기소] 무단으로 직장동료의 우편을 열어본 사건 불기소
형사
불기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재직 중 회사로 배달된 우편을 열어보았는데,해당 우편이 동료 직장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송치문서였고,위 우편을 동료 직장인에게 전달하자 동료가 의뢰인을 비밀개봉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도와 의뢰인의 업무를 파악하였고,의뢰인이 회사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김진엽
형사
N
[사기 불송치] 억울하게 사기 피의자로 몰린 사건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코인 투자에 도움을 주는 A와 가까운 사이였는데,A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A와 함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이에 저희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A가 코인 투자를 할 당시 의뢰인의 위치 및 대화내용, 그 이후 정황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의뢰인은 그 사건
박상석
김용휘
형사
N
[사기 고소] 투자사기를 저지른 피의자 고소하여 구속 기소
형사
구공판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A로부터 투자를 도와준다는 말에A가 전달해준 트레이딩 앱을 이용해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해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하려고 하였으나,알고보니 트레이딩 앱은 가상의 것이었고,의뢰인이 이체한 현금은 모두 A가 착복하여 사기 등으로고소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A를 고소하기 위해
김도현
김용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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