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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년자와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습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이에 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계열사간 자금 조정이 마치 개인적인 횡령인 것처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재판 받은 죄는 업무상횡령죄였고, 범행 금액이 50억원이 넘게되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다행히 1심 재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기위해 상대방이 진행하는 관련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강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며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상대방은 계좌로 입금하였으니 정상적으로 투자가 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수익금을 배당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가던 중최근에 시청한 영화 ‘범죄도시 2’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장난지가 발동하여 “너 납치된 거야” 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말하였습니다.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뛰어갔고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후‘카카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촬영하게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의뢰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었다가 고소당하였습니다.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상대방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이며,상대방과 교제 중 몇 차례 다툰 사실이 있습니다.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명예훼손 수준으로 하며의뢰인에게 매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까지 하였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상대방의 계정으로 로그인 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별풍선을 의뢰인의 계좌로 전송하였고,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법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당하여이에 대응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이범진 변호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신축공사를 맡긴 발주자이고 상대방은 건설회사의 회장으로,상대방은 자신이 회장에 있음을 기회로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신축공사 부분 중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준 상태였습니다.하도급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주자, 즉 본인에게있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전부 청구할 목적으로1) 의뢰인의 허락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본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십니다.최근 출시 예정 신제품에 고가의 고품질 제품을 사용하는 것임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는데,특정 계정 소유자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아 매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우연히 SNS 채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이후 성인 음란물을 시청한 줄 알았던 의뢰인은 알고 보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피의자 신분이 되고 나서 알게 됩니다.기나긴 소송 끝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즉, 2심 재판을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동네 전체의 재개발 관련 석면조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당시 재개발 현장의 철거 일정과 관련해서 시간적 압박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재개발 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빈 집인줄 착각하여 실수로 상대방의 주거지에 침입하게 됩니다.이에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