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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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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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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스토킹범죄_구속영장발부] 가수 겸 뮤지컬배우 A씨를 4년 동안 스토킹한 피의자 대하여 구속 영장 발부
형사
구속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A씨로무려 4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습니다.피의자는 의뢰인 A씨의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게시물에 모욕 및 협박성 댓글을 작성하고,모욕 및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금전을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괴롭혀왔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피의자 고소를 희망하였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성범죄
N
[성특법위반(카메라촬영)_유죄판결] 연인사이 몰래 나체촬영 유죄 이끌어내
성범죄
기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몰래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때 성립하는 바,피고인은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본 죄의 구성요건이
박상석
형사
성범죄
N
[강제추행 및 절도_혐의없음] 강제추행 및 절도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 처분
형사 ,성범죄
무혐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값 일부를 결제한 뒤,나머지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가방에서 고소인의 신분증을 몰래 꺼냈고,깜빡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박상석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성범죄
N
[강제추행_혐의없음] 술 자리 동의 하에 스킨쉽 강제추행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성범죄
무혐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여성 일행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술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계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술자리가 끝나고 며칠 후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으며,자
박상석
오상원
형사
성범죄
N
[강제추행_혐의없음] 만원버스에서 성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형사 ,성범죄
무혐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수생활을 하고 있는 수험생으로,학원수업을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당시 버스가 만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뒤쪽에 서서 10분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평소 하차하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의뢰인은 그 이후로 2달이 지나서피해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의
박상석
형사
성범죄
N
[아청법(강제추행)_보호처분] 여고생3명 강제추행한 미성년 피의자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 이끌어내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3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박상석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수사기관 뿐만 아니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교특법(치사)_벌금형]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 벌금형 선고
형사 ,교통 ,음주
벌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특가법(위험운전치상)등_집행유예] 음주운전사고로 4명에게 상해 입힌 피고인 집행유예 이끌어 내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어법무법인 태림를 찾아 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였으며 피해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마약
N
[마약범죄_기소유예] 필로폰 등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형사 ,마약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사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던 도중소변 및 피 검사에서 필로폰 및 다량의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병원은 의뢰인에 대해 마약 투약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간략히 조사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을 체포하였습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보이스피싱_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구속되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약 9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구속수사를 받으면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태림은 의뢰인에 대해 보석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횡령_구속영장기각] 15억 상당 횡령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형사
기각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주식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며가상화폐 투자자금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를 위해 투자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검찰도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마약
N
[마약매매_불기소] 대마판매 의뢰인 불기소 된 사건
형사 ,마약
불기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클럽 등에서 어울리며 알게 된 여성들에게 이를 자랑하였다가,대마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고민하기도 했으나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마를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대마를 사갔던 여성이 다른 마약성 약품 밀수 행위로 검찰수사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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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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