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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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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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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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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명예훼손 무혐의] 단톡방 카드뉴스 명예훼손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들이 있는 친목 대화방에서이미지 파일 형태로 된 게시물을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여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이를 고소한 사람들은의뢰인이 해당 게시물을 만들었고이를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해서허위사실이 퍼지게 되어큰 피해를 봤다고 하며의뢰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즉 이른바 정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사기 등 무혐의] 동업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고소 당한 사건 전부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에너지 분야 개발 및 시행 등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으로과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모 대기업 출신 지인(고소인)과협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상호 견해 차이로 협업이 결렬 되었고,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이 나가면서지분관계를 정리하고더 이상의 공동 작업 등을진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이 혼자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상당한 성과를 거둬회사를 매
박상석
하정림
김진호
형사
교통
음주
N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으나 집행유예 방어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데,이전 범죄 전력으로 이종 사건의집행유예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있었던 터라,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면서실형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태림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특가법상 도주치상을 면하기는 어렵지만알코올수치 측정 여부, 사고 직후 대처 등을 감안할 때음주운전 부
박상석
형사
N
[절도 불송치] 점원의 절도 및 횡령 고소했으나 불송치로 방어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작은 상점에서 일하였던 점원으로,사용자와의 마찰로 퇴사하게 되자 감정적인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무엇보다 감정적인 고소인만큼 그 고소의 동기를 부각시켰고,사용자가 주장하는 절도나 횡령 행위가입증된 바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의뢰인이었기에 많은 긴장을 하였으나,저희 태림과의 충분한 미팅으로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형사
N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집행유예] 대포 유심 개통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고 지내던 형들과 함께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여권을 취득한 뒤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고,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대포 유심을보이스피싱 범죄에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대포유심의 개통 및 유통에 관여한 조직원들 중의뢰
박상석
윤현수
형사
교통
음주
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인명사고 집행유예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경찰조사와검찰조사를 모두 받은 의뢰인은 재판만 앞두고 있었는데,피해자와는 민사상 형사상 합의가 모두 되지 않고 있었기에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구하는 탄원서까지 작성하기도 했습니다.의뢰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기에피해자와 합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공동상해 벌금] 술자리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사건 벌금형 판결
형사
벌금
의뢰인들은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공동상해로 기소가 되었고,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민사상 청구를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공동상해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황이긴 하였으나,각각 단독 폭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점을 최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모해위증 등 무죄] 성범죄 사건 모해위증 및 무고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형사
무죄
의뢰인은 4년전 A를‘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고소는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홀로 진행된 것이었는바,결국 A측이 제출한 방어 자료 및 A측 변호인을 통하여이루어진 의뢰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토대로 하여A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이후이는 항소심의 진행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이강훈
형사
음주
N
[음주운전 집행유예] 한 달 동안 2번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형사 ,음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에서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였고이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그로부터 한달 이내에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단기간 내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여기소가 된 상황에서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을 때에는세 번째 음주운전 행위로 재판을 앞두고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특수절도 기소유예]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했었던 특수절도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절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신원이 확인된 의뢰인 한분은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다른 의뢰인과는 모르는 사이라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이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한 결과 수사기관이다른 의뢰인의 신원을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사기 집행유예] 아르바이트 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된 사건 집행유예 방어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녀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법무법인 태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 자녀분의 경우 대학생이었는데방학을 맞이하여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 중현금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법원에서 굉장히엄히 다루는 범행이기도 하고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형사
N
[사기 불송치] 게임 계정을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나 불송치
형사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학생으로,수차례에 걸쳐 오픈 채팅방을 통해자신이 즐기던 게임의 계정을 팔 것처럼상대방을 속인 뒤 돈을 지급받았으나,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여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각 사기 건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엮여처벌의 가능성이 커지기 전에각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으며,이를 신속히
김도현
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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