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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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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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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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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강제추행미수·폭행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상대로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감금하여아청법 위반 및 폭행, 감금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점, 강제추행의 고의를부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사정이 있었으나,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진솔하게 해명하고사과
박상석
김정현
형사
N
[아청법위반 불송치] 아청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 불송치로 방어
형사
불송치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아동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물을시청및 소지하였는지에 대한객관적인 증거가부족하다고 판단되어,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란물을 시청하였다고
박상석
형사
N
[폭행 불송치] 같은 반 친구 때린 자녀 합의를 통해 불송치 방어
형사
불송치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자녀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점,학교폭력 신고 등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상석
형사
N
[음주운전 집행유예] 대리기사가 없어서 술마시고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가서 음주를 하였고,귀가를 하려고대리운전 기사를 찾았으나잡히지 않았습니다.이에 직접 약 41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도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사고 직후 신속히 사고를 수습한 점,사고 이후부터 운전을 전혀 하지
박상석
김진만
형사
N
[무고죄 고소] 전애인의 근거 없는 강간 고소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형사
승소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하다가 성격 차이 등을이유로 헤어졌는데,그 여성은 헤어짐에 앙심을 품고,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태림은 의뢰인과 위 여성이연인으로 교제하면서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점,고소인의 외에는 의뢰인이 위 여성을강간하였다는 점에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여성에게는 허위로고소할만한 동
김도현
형사
N
[횡령 불송치] 배우자 사망 후 시댁의 악의적인 고소 방어 성공
형사
불송치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의배우자 및 시댁 식구들이 중심이 되어설립한 회사의 자금을의뢰인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등재된 사실은 확인되나의뢰인의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이중심이 되어 설립한 점,의뢰인 남편의 신
김선하
김진만
형사
성범죄
N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자녀가 별 다른 생각 없이 허위영상물 제작(딥페이크)을 하였다가학교에서 발각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현행 법령하에 허위영상물 제작의 심각성과이러한 영상물이 성착취물 제작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듣고곧바로 선임을 결심하셨습니다.당시 영상물을 같이 제작한 다른 친구와 함께 사건이 진행되었고,친구의 경우
박상석
임장범
형사
N
[무고 등 불기소] 반려동물 학대가 의심스러워 문제제기 했다가 고소당한 의뢰인 방어 성공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미용 업체에 반려견 미용을 맡겼고미용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스러워 항의를 하고경찰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도리어 업체 측으로부터 공갈, 업무방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은 정당한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경찰 신고 조치 등을 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객관적
김도현
권선례
형사
N
[사기 등 불기소] 가맹점 계약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방어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가맹본점으로,가맹점주로부터 허위사실로 기망하여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가맹점주 사이의카카오톡 대화내역,녹음파일, 계약서, 가맹계약 이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가맹점 계약을 진행할 의사 없이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박상석
권선례
형사
N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실형 위기 넘기고 벌금 400만원으로 방어
형사
벌금
의뢰인 A씨는 오랜만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A씨는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상황에서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A씨는 회식 후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으나,목적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택시 기사 역시 상황의 위험성을 느껴관할 지구대로 향하였습니다.지구대 앞 노상에 정차
박상석
임장범
정백경
형사
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용역대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해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중,교차로에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진입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신호위반 사고로 분류되어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 실형 위기 방어 성공
형사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술에 취한 상태에서지하철에 탑승하여옆 좌석 승객의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공중밀집장소추행,같은 날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여성이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미수에 그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어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CCTV영상 등의 물적
박상석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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