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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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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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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은행 직원 10년간 고객 예치금 17억 횡령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구속 기소 및 징역 4년)
형사
승소
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에 10년 동안 약 17억 원의 예치금을 보관하였는데, 의뢰인의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의뢰인의 업무가 과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현금인출 카드를 임의로 만들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의뢰인의 예치금을 인출하여 의뢰인이 10년 동안 예치한 17억 원을 모두
박상석
형사
N
원청사를 상대로 13억원을 갈취하려던 하도급업자 구속영장 청구 후 기소(고소대리)
형사
승소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수백억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시공사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소인이, 부당하게 10억여원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공사현장에 의뢰인 회사가 갑질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으로 내걸고, 분양사업을 방해하며, 시청 등에 민원 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사기꾼에게 명성을 이용 당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결정 받아내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경찰에서 2인자의 자리에 있다가 퇴직한 고위공직자로, 공직에 있을 당시 부하직원이 찾아와 투자자(고소인)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무런 사심 없이 투자자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옛 부하직원은 당초 의뢰인을 통해 소개를 부탁한 사업은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투자자(고소인)에게 제안하여 투자금 3억원을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회사 대표 및 상무 10억 원 비자금 조성 관련 특가법위반(횡령) 사건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의뢰인들은 의류 회사 대표 및 상무인데, 의뢰인들이 회사운영 경비, 회사 직원들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 대리점 격려금 등, 회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에 걸쳐 약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 2대 주주가 회사 대표 및 상무를 특가법(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 및 상무 10억 원 비자금 조성 관련
박상석
형사
N
사기, 횡령, 배임수재경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내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종교 교단의 간부로서, 경전함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나무 원목을 사용하지 않고 합판을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무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제작 판매하였고, 경전함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으며, 경전함 제작업체로부터 백마진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수재경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낸 사례)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투자자와 동업계약을 한 후 제주도에 상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상가 매입이 상가번영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지자 동업자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사례) - 고소인은 처음부터 상가를 매입해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횡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골프캐디를 변호하여 골프카트 운전 중 떨어져 다친 고객에 대한 과실치상사건 무죄 판결
형사
무죄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골프카드를 운전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5천 원 권 지폐를 놓쳤고, 골프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피해자가 5천 원 권 지폐를 줍기 위해서 골프카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내리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식물인간 상태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피해자 측 대리하여 충분한 합의금 및 보험금 등 수령
형사 ,교통 ,음주
합의성공
법무법인 태림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합의금과 보험금 수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의 부친께서 야간에 교각을 무단으로 횡단하던 도중 의뢰인의 부친을 확인하지 못한 가해자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박상석
형사
N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로 10억 이상 지급한 것에 대한 특가법위반(배임) 사건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의류 회사 대표이사인데, 그 동안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은 준 외부 인사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약 7년에 걸쳐 고문료, 차량 렌터카 비용, 차량 운전기사 급여 명목 등으로 약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특가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로 10억 이상 지급한 것에 대한 특가법위반(배임) 사
박상석
형사
N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무죄)(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형사
무죄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5회에 걸쳐 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무죄)(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현직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에게
박상석
형사
N
소송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민사집행법위반 무혐의
형사
무혐의
건설사 대표인 의뢰인이 지인인 고소인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수주한 건설공사를 고소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것을 기화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건설공사 완공 이후에 의뢰인에게 10억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박상석
형사
마약
N
마약류 수입 무혐의 및 코카인 흡입 기소유예
형사 ,마약
기소유예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EMS)을 의뢰인의 집 주소로 배송시킨 것 때문에 의뢰인의 집이 압수수색되고, 의뢰인의 모발도 압수되었는데, 의뢰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무혐의 및 코카인 흡입 기소유예 사례) -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국제 우편물 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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