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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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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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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
가해자(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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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결정(피해자 대리)
형사
인용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의뢰인이 당해 온 폭행, 폭언, 욕설 중 명확히 기억나는 남편의 행위들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결정(피해자 대리) 사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가정폭력 피해자 대리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형사
승소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남편의 폭행을 참다 못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사건이 함께 진행되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남편)는 피해자(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과 출입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 구속 기소한 사건
형사
기소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 구속 기소한 사건 사례) -태림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이후
박상석
형사
N
유명 운동선수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무혐의처분)
형사
무혐의
의뢰인은 유명 운동선수인데, 동료들과의 회식 후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여성)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 운전기사와 다소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리비 관련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운전 기사가 112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유명 운동선수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무혐
박상석
형사
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집행유예 선고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성매수로 적발된 적이 있어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곰인형과 라인프랜즈 인형을 주었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자인 고등학생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해외유전사업 관련 50억 원 편취 사건(특가법상 사기) 고소 대리, 1심에서 징역 5년
형사
징역
의뢰인(법인)은 해외유전사업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여해주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라크에서 개발한 유전을 유통하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5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고, 약속했던 상장회사의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여 5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
박상석
형사
N
강남역클럽성추행 기소유예
형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소재 유명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강남역클럽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 상황에 대한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직무유기 입건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무죄 확정
형사
무죄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경찰수사관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준강간한 사건을 수사하였는데, 검사로부터 ‘의뢰인이 강간범으로부터 모종의 청탁을 받고, 강간범이 여성에게 약물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하였음에도 약물 사용 사실을 감추어 주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직무유기 입건된 성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 무죄 확정 사례) - 검사는 의뢰인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동업자의 이간질로, 투자자가 의뢰인을 5억원 사기 고소를 한 사안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친구 A, 투자자 B와 함께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여 중국 생산 후 국내와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판매를, 친구 A는 중국 생산과 중국 판매를 맡았고, 자금은 B가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 후 친구 A는 중국 판매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생산 관리마저 소홀히 해 생산 과정 문제로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 50억 횡령(특가법) 피고소 사건(무혐의)
형사
무혐의
의뢰인(국제비영리법인 회계담당자)은 2017. 1.경 비영리법인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의뢰인 퇴사 이후 비영리법인에서 회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정리가 되지 않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계상 처리가 맞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에서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못해
박상석
형사
N
지방의원에 대해 음해한 현직공무원 기소
형사
기소
의뢰인은 지방의원으로, 지역구에 있는 세금 지원 사업이 실패한 사실을 조사하였는데, 세금 지원 사업 책임자인 현직 공무원인 구청 계장이 의뢰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막말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언론에 제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구청 계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주식회사 대표 127억 원 횡령(특가법) 사건(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2014.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의 공동대표가 총 9회에 걸쳐 회사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횡령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을 알고서도 법인 자금 127억 원을 인출하는데 동의하여, 공동대표이사의 횡령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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