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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몇차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 기일을 연기하며 계속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금원의 상황일시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는 어떠한 채무도 변

1. 사건개요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과 합의에 따라 배터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침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최근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의 수사대응을 하였기에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의 기술 책임자로 재직하던 중 회사를 퇴사하고

1. 사건개요 스포츠토토는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스포츠토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누구라도 스포츠토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토토에 돈을 거는 사람들로서는,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합법적 업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층간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고소인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던 의뢰인은 윗집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층간 소음 관련 무고혐의로 입건된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제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제2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자,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피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상대방(고소인)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수리할 필요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에 전혀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임도 연체하면서 무단으로 퇴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퇴거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회사 동료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글을 다수 게재한 것을 이유로 회사 동료를 정통망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동료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인 대처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 사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주변 지인들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동안 고소인과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를 강간미수죄로 112신고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발생 현장에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방문 후 증거 수집한 사례)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경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구속을 빌미로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접견 및 선임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 인권침해 및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술을 먹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0.081% 수치가 나와 음주취소 수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음주취소 수치로 적발된 피의자에 대해 음주정지 수치로 감경시킨 사례)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외 주재

1. 사건개요 의뢰인(피해자)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좌가 대포통장 및 불법대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후 범인이 검거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흰색 화물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음주 뺑소니)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