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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가 인터넷 상에서 자신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리딩 사기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명예훼손죄”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하여 기소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유튜버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기재하며 허위 사실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커뮤니티 사이트와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사진과

"[사기고소]대여금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사기 고소당한 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1. 사건개요 평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피의자)은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지속적으로 자신과 동업하자고 제안하는 고소인의 의견을 수락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자금을 위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서 예금인출한 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적극적인 피의자 변호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들은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모시던 중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시어머니 명의 예금 통장에서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한 자들입니다. 고소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사이버 모욕 혐의 악성 댓글 작성자 밝혀내 합의 도출"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인터넷 플랫폼 증권 게시판에 회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악의적 댓글을 남기는 작성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사이버 범죄 전담팀은 악성 댓글을 전부 캡쳐해 종류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만들고, 수사관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유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학업체의 대표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을 한국의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시키며, 교육부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한 유학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고, 생활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 협박을 통해 20억 원을 공갈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억을 주면 검찰 및 국세청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는 상황이었고, 사건 당시 고소

"불법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불법 안마 시술소를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회사 자금 80억 원을 횡령, 배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회사 운영진들을 변호하여 모두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주식회사의 경영자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 경영자들에게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의뢰인이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부동산 마케팅 관계자인 A(피고소인)에게 도시계획시설 공동투자제의를 받아, 투자금을 A에게 이체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개발이 제한구역으로 아예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투자제의를 받아 작성한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무고한 경찰공무원을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경찰공무원인 자입니다. 한편 의뢰인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공무원(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허위의 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

"현 경영진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기업의 경영자로 전 대표이사(고발인)로부터 다수의 문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사무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문서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