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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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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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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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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특수협박 포함 3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이끌어내
형사
불기소
" 특수협박 포함 3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홀로 만 3세, 만5세의 두 남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아이들의 얼굴을 꼬집어 상처를 내고, 잠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또 자신에게 의자를 던지고
김도현
권선례
형사
N
자위행위 관련 입건(공연음란)된 피의자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형사
무혐의
" 자위행위 관련 입건(공연음란)된 피의자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다이어트와 신체단련을 위해 맨몸으로 운동을 하던 중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직 빠지지 않은 뱃살을 움켜쥐고 아래 위로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건물의 헬스장에서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고소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형사
인용
"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재직기간 중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B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0억원을 이체한 정황을 확인한 후,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하고 고의로 손해를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송치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였으나 언젠가부터 새롭게 부과된 단지 내 헬스장 운영비의 부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입주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입주자 카페에도 헬스장운영비의 부과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많이 게시되었습니다.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송치
"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전 애인과 헤어졌으나 전 애인이 사귀는 도중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하소연 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에 전 애인을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로 전 애인의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 대리하여 현금 수거책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형사
송치
"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 대리하여 현금 수거책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속아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점 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피의자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송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피의자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애인과 호텔에 놀러갔다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사진에 호텔 객실을 나체로 돌아다니던 전 애인의 신체가 우연히 사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애인은 사건 당시에는 해당 사진들을 보고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과의 다툼
박상석
형사
N
[대형견물림사고] 9세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기소처분 이끌어내
형사
기소
" [대형견물림사고] 9세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기소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딸(사건 당시 만9세)은 농장에서 진행되는 피의자의 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였다가 대형견에게 심하게 물려 허벅지 피부가 찢어지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절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견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던 피의자
박상석
형사
교통
음주
N
뺑소니로 전치 5주 피해를 입힌 피고인을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이끌어내
형사 ,교통 ,음주
벌금
" 뺑소니로 전치 5주 피해를 입힌 피고인을 변호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데이트폭행 사건에서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기소처분 이끌어내
형사
결과없음
" 데이트폭행 사건에서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기소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교제하였으나, 전 애인은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 노려보고,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혀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박상석
오상원
형사
N
주거침입 등으로 검찰 송치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형사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으로 검찰 송치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윗집에서 내려와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직접 윗집에 가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윗집을 찾아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 진행 , 담당수사관 교체 신청 성공
형사
인용
"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 진행 , 담당수사관 교체 신청 성공 " 1. 사건개요 의뢰인(고발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저지른 피의자들을 고발하였으나,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처분을 이끌어냈으나
박상석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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