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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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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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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절도죄로 입건된 피의자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형사
무혐의
" 절도죄로 입건된 피의자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데이트 비용을 인출하기 위해 평소 같이 사용하던 여자친구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바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이동훈 변호사는 △ 여자친구 명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분
박상석
형사
N
수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 대리하여 현금 수거책 기소
형사
기소
" 수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 대리하여 현금 수거책 기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속아 수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현금을 전달 받았더라도 최근 판례에 의할 때 단순 가담자나 범죄 가담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기소 여부가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악성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여 기소 이끌어내
형사
기소
" 악성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여 기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짧은 시간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고, 인터넷 상에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교제하던 중의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의뢰인이 강제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내용 등 허위 내용의
박상석
권선례
형사
N
12년전 성폭행주장, 공소기각 판결로 완전 방어-날카로운 법리 적용을 통한 성공사례
형사
기각
" 12년전 성폭행주장, 공소기각 판결로 완전 방어-날카로운 법리 적용을 통한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십수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중 한 여성이 본인이 술에 취하자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려 12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나이가 미성년자임에 따
하정림
권선례
형사
N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및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송치
"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및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전 연인과 헤어진 후 전 연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중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 연인이 바람을 피웠고, 헤어진 후 이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연을 작성하여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폭행, 감금죄로 고소당한 자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송치
" 폭행, 감금죄로 고소당한 자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인(고소인)의 부탁으로 고소인에게 8,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연히 고소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급하게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
박상석
형사
N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형사
인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가 00시장이 A공단 부지에 추진하는 공원 조성 및 법원 유치 계획을 취소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고소인로부터 1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0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살해협박과 주거침입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형사
송치
" 살해협박과 주거침입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형제지간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이 피의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까지 협박하였고 이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이어져습니다.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 이끌어내
형사
벌금
"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친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동안 자가격리 장소(자택)를 이탈하여 친구를 만나 식당, 노래방, PC방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장소 이탈에 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고(감염병의 예
박상석
하정림
형사
N
불법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형사
기소유예
" 불법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동료들과 회식 후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를 하던 도중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반항을 하였고, 자신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대화 중이었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박상석
형사
N
투자사기(그린플러그드) 투자자 대리하여 업무상횡령 기소의견 송치 성공
형사
송치
" 투자사기(그린플러그드) 투자자 대리하여 업무상횡령 기소의견 송치 성공 "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대규모 사기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개개인들의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투자사기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2020\'(이른
하정림
형사
N
[카촬죄]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형사
불기소
" [카촬죄]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은 교제하던 기간에 함께 호텔에 놀러가 객실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중, 우연히 뒤에서 나체로 객실을 돌아더니던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위 사진들을
박상석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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