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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음주운전 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 ,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수차례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택시를 호출하여 기다리는 중 자신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주차 장소를

" [감염예방법 위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의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이 저녁식사를 했던 일행 중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밀착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 중 자신이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업무가 생기는 바람에 자가격리 장소(자택)을

" 특수절도로 고소된 부부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로 부부로, 평소 주말에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의뢰인 부부 중 여성 의뢰인은 정신지체가 있어 대형마트 화장실에 들렀다가 종종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마트 직원은 의뢰인부부가 의도

" 음주 및 교통사고로 검찰 처분을 앞둔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잠시 이동 주차하기 위해 1m가량의 거리를 후진으로 이동하던 도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피해자가 탑승해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 허위댓글작성한 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소위1타 학원강사(1위 강사)인데, 성명불상의 자가 수험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이 수업도중 다른 과목 유명강사에 대하여 비방하는 취지의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 [횡령]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이끌어 " 1. 사건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피의자들)는 전 동업자(고소인)로부터 ‘사내이사인 피의자가 수억 원 상당의 주권의 보관을 위탁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해당 주권을 대표이사인 피의자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주장

" SNS 허위사실 유포 고소하여 형사처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가계정을 통하여 본인의 과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명예훼손/모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도

" 가족에 대한 살해협박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전부 기소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형제지간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이 피의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까지 협박하였고 이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이어져습니

" [협박사건] 유명 연예인 ,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유명인들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가 빗발치던 2021년 2월 말경 초등학교 동창 A로부터 고등학생 시절 본인을 집단 폭행했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하라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A

" [카메라등이용찰영죄] 허위고소 관련 무고죄 기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전남자친구(이하 \'피의자\')가 교제하는 동안, 피의자는 침대 위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의뢰인과 헤어지고 얼마 후, 피의자가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카메

" [ 공연음란죄 ] 만취상태에서 옷을 벗고 공원 근처를 돌아다니다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입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옷을 벗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집 근처 공원 근처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 인스타 DM메시지를 통한 명예훼손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지인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사람이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에게 인스타그램의 1:1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였으나, 작성 내용이나 시기를 볼 때 의뢰인의 주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