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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피해자 항고대리 하여 불기소결정된 혐의 관련, 재기수사명령 처분(고등검찰청 항고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공무원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허위의 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허위초과근무 결재받아 시간외수당 등을 부당수령한 공무원들 관련, 고발 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고발인)은 부하 직원들이 일과시간 종료 후 퇴근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았음에도 퇴근 전 사무실에 있는 시간외근무 지문인식 시스템에 근무 시작 지문인식을 하고 용무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종료 지문인식을

"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위기에 처한 피고인 방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도로가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주민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도로가에 위

" 공무집행방해 사건 형사조정위원회 통해 신속히 합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공권력 경시 풍조를 단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수사하는 것은 물론, 처벌 수위도 강해지는 추세에 있어 수사 단계에서

" 직장선배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및 피해보상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신년회를 가진 후 취한 자신의 직장 선배(이하 \'가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자 가해자는 불상의 이유로 자신이 전화를 받고 있던

" 코인리딩 사기피해자를 대리하여 가압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이끌어내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리딩방에 가입하여 리딩을 받던 중 리딩방을 운영하던 피의자에게 개인적인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특정 코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코인 투자 경력과 코인 전문 매체 전문가 명함을 내세우며 투

" 음주교통사고 사건에서 신속한 합의 성공 " 1. 사실 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음주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112에 신고하여 입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당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폭행혐의 기소된 사건 , 의뢰인 변론하여 ‘무죄’ 및 ‘배상명령 인용’ 판결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 근무 도중 다른 공사 인부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상해를 입었음에도, 검사는 오히려 다른 공사 인부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더욱이 다른 공사인부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에 대해 어떠한 배상조차 하지

" 보험모집인과 공모, 보험가입수수료 약 10억 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한 피의자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가입 후 24개월만 보험을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좋은 상품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친분관계상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3회 음주운전 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 ,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수차례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택시를 호출하여 기다리는 중 자신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주차 장소를

" [감염예방법 위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의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이 저녁식사를 했던 일행 중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밀착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 중 자신이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업무가 생기는 바람에 자가격리 장소(자택)을

" 특수절도로 고소된 부부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로 부부로, 평소 주말에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의뢰인 부부 중 여성 의뢰인은 정신지체가 있어 대형마트 화장실에 들렀다가 종종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마트 직원은 의뢰인부부가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