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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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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결과를 통해,
다음 사건에 필요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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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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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
음주
N
[음주운전_집행유예] 음주전과2범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음주 운전으로처벌을 받은 이력이 2번 있는 상황이었고,면허 또한 취소된 상황이어서무면허 상황이었습니다.만취한 상태인혈중알코올농도0.0179%의 상태에서음주 운전을하게 되었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및무면허 운전)으로기소가 되었습니다.
박상석
형사
N
[특수절도_집행유예] 사우나에서 물건 훔치다 걸린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선배형과 함께 사우나 탈의실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였고,이 부분에 대해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의자가 사우나 내 물건을 절취한 것은 맞지만,감형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발굴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그 결과 재판부는 피의자의 행위에비난 가능성이크다는 점을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성범죄
N
[아청법(준강간)등_집행유예] 미성년자인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동급생 수인을카메라로 도촬 한 사실이 발각되어 퇴학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당해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조사 과정에서 동급생의 집에서 동급생에게 술을 먹이고준강간한영상이 발견되었고,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이용반포등),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성착취물제작)
박상석
김도현
이강훈
형사
N
[사기_집행유예]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사업 자금으로상대방에게600만 원의금전을 빌렸으나상대방은 의뢰인에게2,000만 원을빌려줬다고 주장하며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피해 금액금원2,000만 원 중600만 원을차용한 것에대하서는 인정하고 있으나1,400만 원에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박상석
김도현
이강훈
형사
교통
음주
N
[음주운전등_집행유예]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형사 ,교통 ,음주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년 전음주 운전으로인하여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9)로 다시 운전을 하다발각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태림의 교통전담팀은 당해 범죄를 인정함을 전제로의뢰인에게 사전에 안전교육 등절차를 미리 수료할 것을 권유하였고그 외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한자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한편, 단
박상석
김도현
이강훈
형사
N
[사기_재기수사] 스캠코인 사기당한 의뢰인 검찰항고 대리하여 재기수사 받아낸 사건
형사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스캠코인사기를 당하여 고소하였으나,경찰에서 불송치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증거불충분 판정을 받은 상황이셨습니다.위 의뢰인은 태림에게 이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를 부탁하셨습니다.태림은 다수의스캠코인사기 사건을수행한경험을바탕으로수사기관에게스캠코인의정의,범행 방법,동일 코인으로 인한피해 사례,용의자들의 유사한범죄 전력및 경찰단계에서 꼭 필요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형사
N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_기소유예] 검찰송치 직전의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받아낸 사건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공중 화장실에서이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혐의로경찰 조사를받고 있는 상황에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수사기관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고,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태림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의뢰인의범죄 전력및 반성의 태도,
박상석
김도현
주세형
형사
학교폭력
N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_보호처분] 미성년 의뢰인 대리하여 1,2호 처분받아낸 사건
형사 ,학교폭력
보호처분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와 SNS로 영상통화 중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1,3호 처분을받은 전력이 있어이 사건에서는 4호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
박상석
형사
교통
N
[손해배상_조정성립] 차사고로 인한 치료금 및 대차비 조정통해 받아낸 사건
형사 ,교통
조정성립
의뢰인은, 교차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4차선에 정차 중이던 의뢰인의 차량 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 외에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대차료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민사 조정을 신청해왔고,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사건의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김선하
형사
N
[특가법(보복폭행등)_집행유예] 징역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대리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형사
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셨던 분으로,항소심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신속한 구치소 접견 절차를 통해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1) 의
박상석
형사
N
[사기_불기소] 대금 미변제에 사기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불기소
의뢰인은 여러 업체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의류 판매를하던 사업자로,의류 대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하였는데,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류 대금을 전액 다 변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되,납품계약 체결 당시 편취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회사 운영비와
박상석
김선하
오상원
김용휘
형사
지식재산권(IP)
N
[상표법위반_혐의없음] 모조품 생산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처분
형사 ,지식재산권(IP)
무혐의
의뢰인은 마스크제조, 판매업자로상표권자로부터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설정 받아마스크를제조,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상표권자는 의뢰인이 상표권자와 협의된 적이 없는 부자재 등을 사용하여협의된 마스크와는 다른 마스크를 생산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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